권력형 성폭력 범죄 "징역 최대 10년"…졸속 추진 비판도

【 앵커멘트 】 미투 물결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권력형 성폭력을 엄단하겠다며 처벌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니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권력형 성폭력 범죄 "징역 최대 10년"…졸속 추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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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투 물결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권력형 성폭력을 엄단하겠다며 처벌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니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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