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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범죄 최대 10년형" - 직장 및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합동 브리핑
🎥[Live] '권력형 성폭력범죄' 최대 10년형, 공소시효 7→10년 연장
-직장 및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합동 브리핑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범죄 처벌·제재 강화
✔문화예술분야 '특별 신고·상담센터' 100일간 운영
✔성폭력 취약 문화예술분야·의료계 성폭력 근절의지
✔성폭력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지원, 2차 피해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 강화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되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10년까지로 상향됩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성폭력문제가 뿌리깊은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서는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며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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