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들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민간 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신고하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마땅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할 일이고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성희롱, 성폭력 대책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6일에는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들이 직접 만나 논의했습니다.
현장에 국민의 목소리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데도 심여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이 협의체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첫 대책 발표입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종합화,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이행, 점검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 속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협력을 강화해 관련 민간 협회와 단체, 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부문별 주요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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