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Live]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브리핑 - 유은혜 부총리 발표
✔ 7개 부처에 성희롱 담당조직 신설, 부처간 협업 강화
✔ 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 가능
✔ 사립학교 교원 성희롱·성폭력도 국공립 수준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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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올 한 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스쿨미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됐습니다.
스쿨미투는 교육부와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같이 유관부처와 협의를 진행을 해왔고, 오늘 발표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협의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교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총정원을 20% 이상 충원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이 여러 명이거나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가해자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맞는 사안처리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와 교육현장 안정화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스쿨미투 사안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대학 내에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상담, 조사에 관한 사안처리역량을 강화해서 대학 내에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고, 재발방지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소속교원 징계 의결 요구를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서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복귀 전에 반드시 성인지교육과 개별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스쿨미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교사대 교육과정을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스쿨미투 사안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의 사건처리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인권, 양성평등교육 현안과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교육적인 해결과 학교공동체 관계 회복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스쿨미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 내에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2월에 폐지된 교육부의 여성교육정책과가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여 성평등정책과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대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로서 학교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호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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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지난 1월 공직사회의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미투운동’이 확산된 지 근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스쿨미투 대책은 앞서 발표했던 기존 대책들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잇따라 사건들이 터져 나와 우리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역량을 모아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어렵게 입을 연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교육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협조해서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심리 지원을 피해 학생들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무엇이 성희롱이고 어떤 언행이 성차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성인권지침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교육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질 좋은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오늘 발표된 대책 이후 계속 보완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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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10:10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브리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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