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립유치원 사태, 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조금 전 교육부가 자료를 급히 내놨습니다.
사립유치원 폐원 예고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부모 동의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 폐원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사회부 조경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 기자!
이게 결국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교육당국이 어제(27일) 갑자기 오늘 회의를 하겠다 라고 예고했고, 오늘(28일) 낮에 2시간 40분 정도 회의를 해서 좀전에 정리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A4용지 한 장 분량입니다.
짧지만 메시지는 구체적입니다.
폐원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그 실체를 떠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불안 심리를 부추기지 말라는 교육당국의 엄중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보니까 유은혜 장관이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치원 집단 휴업,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이죠?
【 기자 】
인가 없이 폐원하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당국 관계자 얘기로는 인가 없이 폐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원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다,
원장들이 학부모들에게 문 닫겠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어차피 교육당국의 인가가 없으면 폐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강조한 메시지다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 앵커멘트 】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는게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1단계가 행정지도, 2단계가 시정명령, 3단계 정원감축, 운영정지, 폐원명령 같은 이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을 적용해본다면 폐원이 교육청 인가 사항인데 안 받고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유아교육법 34조 2항에 의해 임의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앵커멘트 】
조 기자!
국공립 유치원 확충 문제를 좀 볼게요.
예산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거죠?
【 기자 】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예산은 교부금이나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건데,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부지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기자 】
초등학교에 활용 가능한 교실을 파악 중입니다.
시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추가로 500개 학급 확충 이야기가 나왔고, 오는 12월에 상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사립 유치원 매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학교 교실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매입이나 20년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사립 유치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행조건이 돼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사립유치원 측 반응은 좀 들어봤습니까?
【 기자 】
한유총 측 임원은 "원래도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폐원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 발표는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해서도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면서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데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모레(30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관련 집회를 한다면서요?
【 기자 】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죽었다'며 화요일에 대토론회 엽니다.
오늘(28일) 전국 유치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상하의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을 고지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검은색 복장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사립유치원이 죽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이번 한유총의 집회에 주목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주가 사립유치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클로징 】
교육부가 사실상 사립유치원이 휴·폐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유총과 유치원 측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지 지켜봐야겠지만,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한 극단의 사태는 없어야 겠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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