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 대통령, 7박 9일 유럽 5개국 순방길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7박 9일 일정의 유럽 5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미 간 2차 담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이번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번 대통령 순방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무엇일까요?
[질문 2]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프란시스코 교황을 찾아 평양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교황청 측은 북한의 공식 초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방북이 성사된다면 국제사회의 여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질문 3] 문 대통령은 어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순방에 앞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설득의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 또한 인터뷰에서는 그간 진행된 남북, 혹은 북미 간 대화 진행과정을 가감 없이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나본 평가를 솔직하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소개하기도 했고요. 특히 15만 명 평양 주민 앞에서 연설했을 때 사전에 어떠한 요구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질문 5]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제동을 건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마저도 고삐를 쥐고 있는 모양샙니다. 미국 정부의 속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6] 트럼프 행정부 출범 2년 간 단행된 대북 제재는 236건으로, 역대 미국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의 절반이 넘는데요.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인 최근까지도 제재의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러한 강력 제재 조치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북한에서는 100년이고 제재를 해본들 소용없다며 자력 갱생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미가 빅딜을 앞두고 본격 기 싸움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북미 간 실무협상도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의 회동 초청에 아직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차 북미회담이 미국 중간선거인 11월 6일 이후로 미뤄져 회담 동력이 다소 약화된 분위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남북은 평양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오는 15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관심이 높은데요.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열기로 했지만, 유엔사의 승인 보류가 걸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10] 끝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NLL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평화수역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 밝힌 반면, 야당에서는 북한은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 해상경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합참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이 다뤄졌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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