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박병대' 구속 면한 이유는? [뉴스8]

【 앵커멘트 】<br />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고 봤죠.<br /> <br /> 그런데 예상을 깨고 구속이 됐습니다.<br /> <br /> 반면 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죠.<br /> <br /> 사법농단 공범이라면서 왜 박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한 걸까요? <br /> <br /> 그간 수차례 영장 기각을 놓고 &#039;방탄 판사단&#039;, &#039;제식구 감싸기&#039;라는 비판을 받은 법원으로선 &#039;읍참마속&#039;의 결단으로 전직 최고 수장 구속이라는 카드를 꺼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 대신 공범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속하긴 부담이 있으니, 그나마 범죄 관여혐의가 다소 옅은 중간고리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선 영장기각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br /> <br /> 또 박 전 대법원에게 재청구된 영장에 고교 후배 재판을 도와준 혐의가 추가됐지만, 1차 영장심사때 기각했던 사유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br /> <br />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원장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br /> 오늘(24일) 오전까지 구치소 내 대기 장소에서 머물다 독방을 배정받았다는데요.<br /> 앞으로 남은 수사까지 짚어봅니다.<br /> 서울중앙지검에 중계차 나가 있는 손기준 기자 연결합니다.<br /> <br /> 손 기자,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치소 입소 절차는 어땠나요?<br />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a href="https://goo.gl/6ZsJGT" title="https://goo.gl/6ZsJGT" target='_blank'>https://goo.gl/6ZsJGT</a><br /> 📢 MBN 유튜브 커뮤니티<a href="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title="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공범 박병대' 구속 면한 이유는? [뉴스8]
Video date 2019/01/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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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박병대' 구속 면한 이유는?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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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고 봤죠.

그런데 예상을 깨고 구속이 됐습니다.

반면 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죠.

사법농단 공범이라면서 왜 박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한 걸까요?

그간 수차례 영장 기각을 놓고 '방탄 판사단',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법원으로선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전직 최고 수장 구속이라는 카드를 꺼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신 공범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속하긴 부담이 있으니, 그나마 범죄 관여혐의가 다소 옅은 중간고리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선 영장기각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박 전 대법원에게 재청구된 영장에 고교 후배 재판을 도와준 혐의가 추가됐지만, 1차 영장심사때 기각했던 사유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원장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24일) 오전까지 구치소 내 대기 장소에서 머물다 독방을 배정받았다는데요.
앞으로 남은 수사까지 짚어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중계차 나가 있는 손기준 기자 연결합니다.

손 기자,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치소 입소 절차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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