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 영장 기각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반면 사법농단의 정점에 서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배우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가 연인 간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 협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성범죄 전담관을 투입했습니다.
또 최근 이재명 스캔들의 당사자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녹취파일이 인터넷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기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기각입니다. 기각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지난 달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 전부터 살았던 자택 서재에서 퇴임 당시 들고 나온 USB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상 의미 없는 자료들만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국 기각이 됐지만 만일 영장이 나왔더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졌습니다. 수사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의 상고심을 검토한 부장판사의 혐의가 확정된다면 사법농단 수사에 좀 더 진전이 있을까요?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자 경찰은 구하라 사건에 젠더감수성을 고려해 전담팀을 투입시킨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 방향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는 구씨가 주도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자신은 유포한 적이 없기에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전 남자친구가 이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 주겠다며 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전 남자친구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7]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구하라 씨가 받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구글에 '구하라 동영상' 키워드만 2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일 검색어 1위였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상에서 '나도 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는데, 피해자가 받는 이런 2차 피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재명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음성파일이 인터넷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음성 파일엔 소설과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9] 음성파일이 화제가 되자 공지영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녹취파일의 일부분만 돌아다니고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누가 유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녹취는 공지영 씨가 한 것이라고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지영 씨는 김부선 씨와의 대화내용을 어째서 녹음한걸까요?
[질문 10] 김부선씨는 녹취파일에서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정에서 다뤄지는 미투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남성의 신체부위를 특정하는 것이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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