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 같은 성폭력 범죄, 특히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8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게 해 현행보다 두 배 더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또 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비롯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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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yatag.com/20354"권력형 성범죄 징역 10년·벌금 5천만 원"…실효성은? / SBS
보신 것 같은 성폭력 범죄, 특히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8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게 해 현행보다 두 배 더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또 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비롯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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