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주장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고지원을 받느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팩트체크팀은 현행 감사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연 사유재산을 이유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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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기자 #팩트체크 #비리유치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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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주장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고지원을 받느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팩트체크팀은 현행 감사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연 사유재산을 이유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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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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