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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는 2018년 9월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방송에선 가계부채란 과연 무엇인지 그 뜻부터 시작해서 한국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OECD 평균보다 8배나 빠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최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문제와 한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5년 만에 500조 늘어난 가계부채 1500조, 해외 선진국보다 8배 빠르게 늘어나는 빚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2013년 12월 처음으로 1000조를 넘은 가계부채는 이후 매년 급격하게 불어나며 2018년 6월엔 1493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빚이 5년 사이 500조 원이나 늘어난 것인데요. 빚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OECD(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한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덟 배나 빠른 증가 속도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건 한국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 빚이 늘어나는 비율이 더 빠르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빚이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평소 언론에서 나오는 가계부채란 정확히 무엇인지, 가계 부채를 이루는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 뒤 그동안 가계부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는지,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모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건지에 대한 정부, 한국은행, 경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선 우선 가계 부채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빌린 돈이 가계 부채로 잡히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계 부채란 가계,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단어를 쓰자면 가구나 가족이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에서 빌린 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는 경제분야에서 정부, 기업이 아닌 개인들을 칭할 때 쓰는 말이니 그냥 개인이라고 이해하시 게 좋습니다. 개인들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마련, 생활비 마련, 상품 구입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가계부채입니다. 개인들끼리 서로 빌려준 돈은 가계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빌린 돈이 있습니다. 이를 가계대출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판매신용인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나서 아직 카드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이나 00 캐피털 회사 같은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구입한 물건의 남은 할부 금액 등이 판매신용에 포함됩니다. 약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에서 판매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조 원이니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 부채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지금부턴 국내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0일 한국은행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기준 한국의 가계 부채는 1493조 2000억 원입니다. 세 달 전인 2018년 3월에 비해서 약 25조 원이 늘어났고요. 일 년 전인 2017년 6월에 비해서는 7.6%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부채가 일 년 만에 7.6%가 늘어났다고 하면 분명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그 이전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조금은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7.6%의 연 증가율은 7.4%를 기록한 2015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6년 12월 11.6%의 연 증가율을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율은 그 이후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좋아할 수만은 없는데요. 우선 매년 가계부채가 7% 규모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면 부채 규모가 두 배가 될 정도니 연 7% 증가율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수준에 비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버는 돈보다 내가 갖고 있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인 겁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잣대가 바로 부채 증가율에서 소득 증가율을 뺀 값입니다. 이를 가계부채 증가속도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은 2009년부터 2016년까이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연평균 3.1% 포인트였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빼면 3.1% 포인트라는 값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같은 기간의 통계를 구할 수 있는 OECD 가입국 29개국을 분석해보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0.4%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선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와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비슷한 데 비해 한국은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493조 원에 달하는 돈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은행이 낸 ‘2018년 2/4분기 중 가계신용’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018년 2분기 가계부채가 세 달 전에 비해 약 25조 원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늘어난 빚의 절반 가량인 12조 8000억 원은 예금은행이 대출자들에게 빌려준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예금은행이란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 업체들을 뺀 규모가 큰 시중은행들을 말합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같은 은행들이죠. 이런 시중은행들에서만 세 달 동안 12조 800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는데요. 이 중에서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 원가량이고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같은 기타 대출이 6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44만 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니 아파트 중도금 마련을 위해서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합하면 587조 7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체 가계부채 1493조 원의 약 40%의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40%는 집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이라는 뜻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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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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