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신고했지만…권익위 “타기관 신고 포상금 못줘” | KBS뉴스 | KBS NEWS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국가 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br />
한 시민이 부정수급을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는데요,<br />
그 이유를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
[리포트]<br />
지난해 9월 김모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A씨를 담당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br />
A씨가 소득을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br />
뒤늦게 포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br />
[김○○/부정수급 신고자 :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타 기관에 신고했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나왔던 거죠."]<br />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br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권익위법 55조에 보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br />
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 때문에 국가는 수익을 봤지만 신고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br />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어디 신고했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보상을 받고 어떤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먼저 보상을 하고 그걸을 나중에 지자체에 구상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br />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 공익 신고자 415명에게 포상금 4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br />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부정 수급 신고했지만…권익위 “타기관 신고 포상금 못줘” | KBS뉴스 | KBS NEWS
Video date 2018/03/13 19:53
https://www.youtube.com/watch?v=YhMprGwfU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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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신고했지만…권익위 “타기관 신고 포상금 못줘” | KBS뉴스 | KBS NEWS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국가 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 시민이 부정수급을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는데요,
그 이유를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김모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A씨를 담당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A씨가 소득을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포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부정수급 신고자 :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타 기관에 신고했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나왔던 거죠."]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권익위법 55조에 보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 때문에 국가는 수익을 봤지만 신고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어디 신고했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보상을 받고 어떤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먼저 보상을 하고 그걸을 나중에 지자체에 구상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 공익 신고자 415명에게 포상금 4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YhMprGwfU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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