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디젤차 운행금지 확산…고민 깊은 독일 정부 / KBS뉴스(News)" #Hoyatag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깨끗한 공기 프로젝트에 막대한 연방 예산을 지원하는 등 거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디젤차 운행금지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독일 정부의 고민도 깊다고 합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 특파원, 최근 독일에서 노후 디젤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죠?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기자] 네, 독일에서 디젤차 운행제한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8일 쾰른 행정법원은 쾰른과 본 시 당국에 노후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1주일 뒤에는 아우토반이라 불리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디젤차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노후 디젤차의 운행이 금지되는 구간은 서부 공업도시 에센 도심을 지나는 A40 고속도로 중 일부입니다. 독일 도시 가운데 함부르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디젤차 도심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고요,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등 주로 대도시와 공업도시 10여 곳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시에 따라 시행 시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유로4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하반기부터는 유로5 차량까지로 확대됩니다. 독일 법원이 잇따라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만큼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공기 오염의 심각성에 비해 시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슈테파니 자이퍼르트/쾰른 행정법원 대변인 : "도시들이 제출한 새로운 대기질 유지 계획이 불충분해서, 법원은 운행 금지를 도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허용되는 이산화질소 수치는 연평균 1세제곱미터 당 40마이크로그램까지인데요, 독일에선 이 기준치를 넘어선 도시가 지난해 기준으로 뮌헨과 쾰른, 슈투트가르트 등 65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도시도 18개나 됐습니다. 독일 환경단체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라며 동시에 40여 개 도시에서 디젤차 운행금지 소송을 진행해 왔고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젤차 운전자나 지방정부는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당연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디젤차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디젤 버스를 운행하는 지방 도시들의 부담이 큽니다. 운행 제한을 피하려면 기준에 충족하는 모델로 차량을 바꾸거나 차량 배기가스 장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독일 자영업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안드레 밀렌/지붕수리업체 사장 : "영업을 하려면 차량을 즉시 교체해야 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로기준 6등급 차량은 최근 2~3년 내에 출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수 차들이 운행 제한 기준에 포함됩니다. 지방정부들도 법원 판결에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A40 고속도로 일부 구간 운행 금지 판결이 나오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 장관은 주민과 통근자, 시 경제구역 전체가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젤차 운행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운행금지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고, 소비자와 지방정부는 반발하고 있고,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 연방정부는 대기질 개선에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3일 베를린에서 지방정부 대표들을 직접 만나 밝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10억 유로에서 15억 유로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추가로 4억 3200만 유로를 도시 운행 소형화물차의 하드웨어 장

[글로벌 경제] 디젤차 운행금지 확산…고민 깊은 독일 정부 / KBS뉴스(News)

Last tagged 2023/10/05 11:23

https://cdn.hoyatag.com/cache/2019/04/13/6c6a86dc8eba6974fc128d6fe084e955-small.jpg

https://www.youtube.com/embed/FjBqqA-FK2o

[글로벌 경제] 디젤차 운행금지 확산…고민 깊은 독일 정부 / KBS뉴스(News)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깨끗한 공기 프로젝트에 막대한 연방 예산을 지원하는 등 거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디젤차 운행금지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독일 정부의 고민도 깊다고 합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 특파원, 최근 독일에서 노후 디젤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죠?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기자]
네, 독일에서 디젤차 운행제한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8일 쾰른 행정법원은 쾰른과 본 시 당국에 노후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1주일 뒤에는 아우토반이라 불리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디젤차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노후 디젤차의 운행이 금지되는 구간은 서부 공업도시 에센 도심을 지나는 A40 고속도로 중 일부입니다.
독일 도시 가운데 함부르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디젤차 도심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고요,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등 주로 대도시와 공업도시 10여 곳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시에 따라 시행 시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유로4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하반기부터는 유로5 차량까지로 확대됩니다.

독일 법원이 잇따라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만큼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공기 오염의 심각성에 비해 시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슈테파니 자이퍼르트/쾰른 행정법원 대변인 : "도시들이 제출한 새로운 대기질 유지 계획이 불충분해서, 법원은 운행 금지를 도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허용되는 이산화질소 수치는 연평균 1세제곱미터 당 40마이크로그램까지인데요,
독일에선 이 기준치를 넘어선 도시가 지난해 기준으로 뮌헨과 쾰른, 슈투트가르트 등 65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도시도 18개나 됐습니다.
독일 환경단체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라며 동시에 40여 개 도시에서 디젤차 운행금지 소송을 진행해 왔고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젤차 운전자나 지방정부는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당연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디젤차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디젤 버스를 운행하는 지방 도시들의 부담이 큽니다.
운행 제한을 피하려면 기준에 충족하는 모델로 차량을 바꾸거나 차량 배기가스 장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독일 자영업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안드레 밀렌/지붕수리업체 사장 : "영업을 하려면 차량을 즉시 교체해야 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로기준 6등급 차량은 최근 2~3년 내에 출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수 차들이 운행 제한 기준에 포함됩니다.
지방정부들도 법원 판결에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A40 고속도로 일부 구간 운행 금지 판결이 나오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환경부 장관은 주민과 통근자, 시 경제구역 전체가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젤차 운행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운행금지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고, 소비자와 지방정부는 반발하고 있고,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 연방정부는 대기질 개선에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3일 베를린에서 지방정부 대표들을 직접 만나 밝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10억 유로에서 15억 유로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추가로 4억 3200만 유로를 도시 운행 소형화물차의 하드웨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