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역량을 좀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국과수 본원의 교통사고분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정 장비 전체의 목록을 입수해 세 명의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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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과수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카센터나 대학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최첨단 의료 장비가 들어와 분석을 하는 시대에 엑스레이만 쓰는 수준”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장비들이 국과수에 없다는 뜻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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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뿐 아니라 인력도 문제입니다. 박성지 대전보건대학교 교수는 원가 기준 전자 장치의 비율이 40% 가까이 올라간 최근 자동차를 분석할 만한 차량 전자장치 전문가들이 국과수에 없다고 말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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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2000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 접수된 사고 기준으로만 700건에 이르지만, 차량 제작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사자가 이긴 경우는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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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yatag.com/7957뉴스타파 - 국과수 감정서 입수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 그들의 분석역량은?
국과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역량을 좀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국과수 본원의 교통사고분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정 장비 전체의 목록을 입수해 세 명의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과수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카센터나 대학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최첨단 의료 장비가 들어와 분석을 하는 시대에 엑스레이만 쓰는 수준”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장비들이 국과수에 없다는 뜻입니다.
장비뿐 아니라 인력도 문제입니다. 박성지 대전보건대학교 교수는 원가 기준 전자 장치의 비율이 40% 가까이 올라간 최근 자동차를 분석할 만한 차량 전자장치 전문가들이 국과수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2000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 접수된 사고 기준으로만 700건에 이르지만, 차량 제작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사자가 이긴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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