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울고 있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차 안에 일가족들이 타고 있는데 세 번이나 이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 결과는 풀려난 겁니다. 변호사님, 이건 사실 굉장히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인터뷰]
저도 처음에 집유 나왔어 했는데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이 이래서 집행유예가 나왔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보세요. 3개월 동안 구금된 점, 이게 강조된 건데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가 개인 범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이유는 합의입니다. 내가 어떤 재산상 손실을 봐서 채무변제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준다거나 또는 제가 누구한테 굉장히 많이 맞아도 치료비 다 받고 위자료까지 다 받고 다 낫고 합의했으니까 합의금도 받았으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의서가 들어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길게 봤을 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합의 보는 피고인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합의 보고 돈 줘도 어차피 몸으로 때울 걸 내가 왜 합의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고 변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앵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당시 차에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점 아니었습니까. 당시 상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도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이들이 울잖아요. 처음에 한 번 부딪치고 두 번, 세 번을 계속 부딪치게 되니까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그 엄마도 같이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저 안에서. 또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1살, 2살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엄마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건 살인행위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술취해서 저랬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만취 상태에서 저렇게 운전을 한 거거든요. 물론 김태현 변호사 말처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한 가지 저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만약에 저렇게 해서 저런 게 피해자 합의만 보면 다 풀려나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저러고 다니지 않겠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구속도 안 되고 풀려나고 저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런 행위들이 얼마나 반복될까 의문도 생겨요, 사실은. 물론 합의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겠지만.
피해자를 고려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 저 안에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있는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거의 공포 수준까지 몰고 갔던 저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저렇게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유예에 영향을 줬다 이런 설명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고하던 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을 것이다. 실장님, 이런 판사의 이야기는 눈에 띄더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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