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
<br />
요즘 코카콜라 광주공장이 시끄럽습니다.<br />
<br />
운송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화물차 기사들과<br />
운송회사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br />
하루가 멀다하고 <br />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br />
<br />
문제의 본질은 화물차 기사들이<br />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br />
<br />
어떤 사정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
<br />
(기자)<br />
<br />
코카콜라 화물차 운전 노동자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br />
<br />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br />
이유로 사실상 해고인 배차중지를 당한 것이 <br />
벌써 한달째. <br />
<br />
대체차량을 투입한 사측을 막아서다 <br />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br />
벌써 세차례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br />
<br />
이들이 불안해하는 건 일자리를 영영 잃는 것입니다.<br />
<br />
(인터뷰)이중헌/화물연대 코카콜라 분회장<br />
"매달 들어가고 있는 할부금조차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부를 유예시켰고 그리고 생활비도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br />
<br />
화물차 기사들은 노조를 결성해 화물연대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업장 노조와는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br />
<br />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사용자와 근로계약 대신 위탁*도급 등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립니다.<br />
<br />
(스탠드업)<br />
현행 노조법상 이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br />
않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고, 사측을 <br />
상대로 쟁의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br />
<br />
운송사측이 배차중지를 하더라도 <br />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br />
<br />
사업자이면서 노동자이기도 한 <br />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br />
여러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br />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br />
<br />
(인터뷰)고미경/민주노총 광주지역 부본부장<br />
"(법안이) 길게는 수십 년째 잠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들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 할 권리, 이것이 얼마나 천부적인 권리에 해당하는가를 교육해야 된다."<br />
<br />
특수고용노동자는 <br />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부터 업체들이 <br />
경영상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br />
고용형태로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br />
약 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br />
<br />
MBC뉴스 송정근입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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