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양' 자동차 "내수ㆍ수출 부진 이어 겹악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희생양' 자동차 "내수ㆍ수출 부진 이어 겹악재"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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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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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미FTA개정 협상에서 철강과 농업 분야를 지키며 선방했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결국 미국 요구안 일부를 들어줬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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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의 득과 실을 이경태 기자가 분석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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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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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와 수출부진으로 고민이 깊어가는 완성차업계는 한미FTA 개정으로 다시 한 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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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 관세를 2041년까지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잠재 수출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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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가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으로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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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은 국내에선 대중적이지 않지만 미국에선 한 해 팔리는 차 의 15%에 해당할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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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형차부터 SUV까지 한국차에 시장을 빼앗긴 미국이 픽업트럭만은 지키겠다며 철의 장막을 친 셈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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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문턱도 낮아졌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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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독일과 일본차에 이어 미국차까지 한국 시장에 밀려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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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 업종을 농업 등 다른 부문을 지키기 위해 내여줬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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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국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이나 자동차 분야 관세 부활 같은 최악의 결과를 피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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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다른 관심사인 글로벌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보완하기로 합의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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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한미FTA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성과로 판단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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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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