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차량이 행인 2명을 치고, 주차된 승용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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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7%로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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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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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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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기준도 0.03%로 낮췄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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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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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삼진아웃제'도 음주 운전 2번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가중처벌하는 등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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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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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고령 운전자 면허 취득과 갱신 때 인지기능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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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어린이집 통학 버스 사고 방지 대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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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버스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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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강화되는 교통 관련 법규가 음주운전부터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까지, 수차례 반복돼온 문제를 뿌리 뽑을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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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대근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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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ㅣ정치윤<br />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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