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인의 분양계약 명의변경 이행 청구 인정 가능성 | 김씨의 A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A토지는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김씨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김씨는 토지주택공사와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관한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씨에게 장차 받을 분양권(딱지)을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분양권 매수인의 분양계약 명의변경 이행 청구 인정 가능성 | 김씨의 A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A토지는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김씨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김씨는 토지주택공사와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관한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씨에게 장차 받을 분양권(딱지)을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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