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파산 회원권 승계 놓고 갈등 박주연

◀ANC▶<br /> 최근 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이 <br /> 파산 결정이 나면서<br /> 회원권 승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br /> <br /> 다른 회원제 골프장들도 <br /> 적자 운영이 이어지면서<br /> 또다른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br /> <br /> 박주연 기자입니다.<br /> ◀END▶<br /> <br /> ◀VCR▶<br /> 2천5년 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 <br /> 회원권을 구입한 부정훈씨,<br /> <br /> 최근 골프장이 파산하면서<br />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br /> <br /> 골프장을 매입한 새 사업주가<br /> 회원권 승계를 거부했기 때문,<br /> <br /> ◀INT▶ 부정훈 제피로스골프장(파산) 회원<br />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 자체가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암울할 따름입니다."<br /> <br /> (C.G) 체육시설법 27조에 따르면,<br /> 경매나 파산, 압류 재산의 매각으로 <br /> 체육시설업을 취득할 경우<br /> 기존 회원의 권리를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br /> <br /> 하지만 새 사업주는 파산 결정이 나기 전 <br /> 신탁 공매로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어서<br /> 승계의무조항에 해당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br /> <br /> ◀INT▶ 정재형 대표 / 골프장 새 사업주 <br /> "법률 자문가와 로펌 통해 의견서 받았는데 공<br /> 매 시점에 여러 가지 판례에 의해서 신탁 공매<br /> 는 회원권 승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신탁 공매를 받은 것 입니다."<br /> <br /> 이 골프장 회원은 700여 명,<br /> 회원권 승계가 거부되면서<br /> 피해금액만 700억 원이 넘으면서<br />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br /> <br /> 문제는 개별소비세 혜택 폐지에<br /> 공급 과잉 등으로<br /> 도내 골프장 대부분이 <br />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br /> <br /> 특히 도내 회원제 골프장<br /> 8곳 가운데 일부는<br /> 세금이 체납되는 등<br />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br /> 회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br /> <br />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골프장 파산 회원권 승계 놓고 갈등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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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이
파산 결정이 나면서
회원권 승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회원제 골프장들도
적자 운영이 이어지면서
또다른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2천5년 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부정훈씨,

최근 골프장이 파산하면서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골프장을 매입한 새 사업주가
회원권 승계를 거부했기 때문,

◀INT▶ 부정훈 제피로스골프장(파산) 회원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 자체가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암울할 따름입니다."

(C.G) 체육시설법 27조에 따르면,
경매나 파산, 압류 재산의 매각으로
체육시설업을 취득할 경우
기존 회원의 권리를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업주는 파산 결정이 나기 전
신탁 공매로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어서
승계의무조항에 해당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INT▶ 정재형 대표 / 골프장 새 사업주
"법률 자문가와 로펌 통해 의견서 받았는데 공
매 시점에 여러 가지 판례에 의해서 신탁 공매
는 회원권 승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신탁 공매를 받은 것 입니다."

이 골프장 회원은 700여 명,
회원권 승계가 거부되면서
피해금액만 700억 원이 넘으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소비세 혜택 폐지에
공급 과잉 등으로
도내 골프장 대부분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도내 회원제 골프장
8곳 가운데 일부는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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