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명박 징역 15년…변호인 반발ㆍ검찰은 항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이명박 징역 15년…변호인 반발ㆍ검찰은 항소<br /> [출연 : 이중재 변호사]<br /> <br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br /> <br />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 이중재 변호사 어서 오세요. <br /> <br /> [질문 1] &#039;다스는 누구의 것인가&#039; 라는 10여 년에 걸린 물음에 대해서 법원은 &quot;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quot;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br /> <br /> [질문 2]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스 비자금 조성, 삼성 소송비 대납, 이팔성 부정처사 부분이 모두 일부유죄로 포함됐는데요. 뇌물 액수가 형량을 갈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br /> <br /> [질문 3]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과를 전해들은 이 전 대통령은 &quot;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quot;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소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br /> <br /> [질문 4] 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한 뒤 &quot;전직 대통령도 사법처리 해야 한다&quot;고 밝힌 소신을 실현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br /> <br /> [질문 5]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운명도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 됐고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br /> <br /> [질문 6]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 친구 최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구하라가 직접 찍은 동영상이며 협박 의도가 없었고 화해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br /> <br /> [질문 7]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혐의에 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떤 혐의와 처벌 수위 예상하십니까.<br /> <br /> [질문 8] 최근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39;리벤지 포르노&#039; 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039;는 국민 청원은 현재 16만 명 이상이 참여한 상황, 강력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br /> <br /> [뉴스14]<br /> <br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 <br />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br /> <a href="https://goo.gl/VuCJMi" title="https://goo.gl/VuCJMi" target='_blank'>https://goo.gl/VuCJMi</a><br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br /> <a href="http://www.yonhapnewstv.co.kr/" title="http://www.yonhapnewstv.co.kr/"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tv.co.kr/</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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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date 2018/10/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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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이명박 징역 15년…변호인 반발ㆍ검찰은 항소
[출연 : 이중재 변호사]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10여 년에 걸린 물음에 대해서 법원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스 비자금 조성, 삼성 소송비 대납, 이팔성 부정처사 부분이 모두 일부유죄로 포함됐는데요. 뇌물 액수가 형량을 갈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과를 전해들은 이 전 대통령은 "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소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한 뒤 "전직 대통령도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밝힌 소신을 실현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운명도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 됐고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 친구 최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구하라가 직접 찍은 동영상이며 협박 의도가 없었고 화해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질문 7]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혐의에 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떤 혐의와 처벌 수위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최근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현재 16만 명 이상이 참여한 상황, 강력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뉴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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