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탄력근로 확대 저지”…내일 총파업 / KBS뉴스(News)" #Hoyatag

민주노총이 내일(21일)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정부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서 탄력 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노동계 쟁점사항을 이승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투쟁!"] 이번 총파업의 핵심쟁점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현재도 최대 석 달까지, 휴일을 제외해도 주당 64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이 단위 기간이 여섯 달로 늘어나면 최대 여섯 달 동안, 주당 64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탄력근로 시간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되고, 실질임금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자 임금의 절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쟁점들입니다.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탄력근로제 개악 및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또다시 개악한다면,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우리가 멈춰서라도 그것을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방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민주노총과 경영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수근/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 : "노동계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불만이 많은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뭐 얘기하나마나 당연히 (불만이죠)."] 자동차, 조선업을 중심으로 내일(21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는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민주노총 “탄력근로 확대 저지”…내일 총파업 / KBS뉴스(News)

Video date 2018/11/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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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 확대 저지”…내일 총파업 / KBS뉴스(News)

민주노총이 내일(21일)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정부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서 탄력 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노동계 쟁점사항을 이승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투쟁!"]
이번 총파업의 핵심쟁점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현재도 최대 석 달까지, 휴일을 제외해도 주당 64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이 단위 기간이 여섯 달로 늘어나면 최대 여섯 달 동안, 주당 64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탄력근로 시간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되고, 실질임금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자 임금의 절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쟁점들입니다.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탄력근로제 개악 및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또다시 개악한다면,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우리가 멈춰서라도 그것을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방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민주노총과 경영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수근/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 : "노동계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불만이 많은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뭐 얘기하나마나 당연히 (불만이죠)."]
자동차, 조선업을 중심으로 내일(21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는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