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유족들과 친구들의 배웅 속에 영면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하종식 /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 대한민국 검사 윤창호로 만나지 못하고 오늘 영결식장에서 보내는 조사를 낭독한다는 사실에 애석한 마음을…]
[김민진 / 고 윤창호 상병 친구 :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계속 움직일게.]
[앵커]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에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 윤창호 씨,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큰 경종을 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직접 입안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전달이 돼서 거의 그 원안대로 지금 입법이 될 이런 예정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를 분명히 알렸고 이것을 앞으로 또 다른 제2의, 제3의 윤창호 씨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예방법, 입법방안으로서 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22살의 꽃다운 청년이 느닷없이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자가 됐지만 그 음주운전의 피해를 알리고 새로운 입법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꿈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스러졌는데요.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했던 20대 운전자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박 모 씨 /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윤창호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신병이 확보가 된 거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은데 사실 가해자인 운전자도 그 사고로 치료가 요하는 상해의 피해를 입었거든요. 무릎 부위나 이런 부분을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 중이어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신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경찰이 밝힌 상황이어서 치료가 끝나고 여러 가지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유족들과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족들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처벌 기준에 의해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본인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본인이 음주로 인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배상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은 특가법상 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209455176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https://www.youtube.com/embed/7RajH6sOj0Y
Hoyatag
View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