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비정규직 그만"…故 김용균 범국민 추모제<br />
[출연 : 최단비 변호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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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5시부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 추모제가 열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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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2의 김용균은 만들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밤샘 농성까지 이어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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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비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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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촛불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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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한편, 김용균 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홀로 작업장에서 점검을 하는데, 움직이고 있는 컨베이어 안쪽으로 머리와 손을 넣는 모습이 반복되더라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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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난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는데요. 얼마나 강화되는 겁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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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문제는 경영계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과도한 수준으로 기업의 자율권을 억압한다는 주장인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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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최근 위험의 외주화 문제나 또 택시와 카풀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는 사례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동자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창구가 그만큼 적은 건 아닌가 싶은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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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지난 5월 편파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며 열린 첫 여성 시위가 오늘을 끝으로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성 대결로까지 비춰지는 모습에 부정적인 여론도 다수 있지 않았습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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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단초를 제공했던 홍대 몰카 사건의 여성 모델,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적정하다, 혹은 이례적이라며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께선 어떻게 보십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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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공항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명 여권 케이스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과 실랑이를 했다는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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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무례한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해 항의를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제시해야하는 규정을 두고 입장차가 있었다는 건데요. 국토위 소속인 김 의원 측은, 이런 규정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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