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 편견 우려"…대책 권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 편견 우려"…대책 권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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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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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한국과 칠레 등 8개국의 여성 인권 실태를 확인한 뒤 이같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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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현실은 2차 피해를 낳는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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