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9%로 하향"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성장과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재정을 보강하고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체감 경기를 좀 더 실감나게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6개 도시, 14개 지역의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줄고 상가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분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전망을 준비하며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표상의 숫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간의 괴리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습니다만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합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계획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 창출력과 인구 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주거, 교통, 안전, 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확신을 가속화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입지,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현장을 도는 투자캐러반을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 지자체의 투자프로젝트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밀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가칭 메가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 세제, 금융 등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시장경제의 건강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확립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에 대한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협력의 공유재 도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 배분을 촉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활력 재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7월 19일부터는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금년 말까지 30% 인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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