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희롱 첫 판단 기준 제시…“피해자 입장 고려해야” / KBS뉴스(News)" #Hoyatag

대법원이 성희롱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2차 피해도 커지는 상황에서 일선 법원에 엄격한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성희롱 재판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여학생을 성희롱한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특수한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뒤늦게 신고하는 등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일선 판사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 즉 균형 잡힌 성 관념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지방대의 장 모 교수는 추천서를 부탁한 여학생 등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 교수는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판단 기준까지 제시한 겁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가해자 중심적으로 판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 취업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수라는 점, 2차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한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희롱 소송의 첫 심리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대법, 성희롱 첫 판단 기준 제시…“피해자 입장 고려해야” / KBS뉴스(News)

Video date 2018/04/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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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희롱 첫 판단 기준 제시…“피해자 입장 고려해야” / KBS뉴스(News)

대법원이 성희롱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2차 피해도 커지는 상황에서 일선 법원에 엄격한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성희롱 재판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여학생을 성희롱한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특수한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뒤늦게 신고하는 등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일선 판사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 즉 균형 잡힌 성 관념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지방대의 장 모 교수는 추천서를 부탁한 여학생 등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 교수는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판단 기준까지 제시한 겁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가해자 중심적으로 판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 취업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수라는 점, 2차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한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희롱 소송의 첫 심리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