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대응에 차이”…성폭력 재판부 맞아? <br />
출처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되려 법정에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범죄 재판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해 그릇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판·검사 발언을 26일 공개했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 소속 모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성경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발언은 피해자 인격을 침해하고 여성의 성경험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많은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성추행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간다”란 말도 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대응에 차이”…성폭력 재판부 맞아?
출처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되려 법정에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범죄 재판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해 그릇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판·검사 발언을 26일 공개했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 소속 모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성경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발언은 피해자 인격을 침해하고 여성의 성경험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많은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성추행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간다”란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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