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석 달 전 공군에서도 성추행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해군 사건도 판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이상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5월 말이면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아니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날 수 있죠?
【 기자 】
네 지난 5월 22일 공군 관사에서도 성추행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었죠.
이후 군부대 성추행 문제는 큰 이슈가 됐는데요.
해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앞서 보도한 것처럼 5월 27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시기는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군부대 성추행 뿌리뽑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 가까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해군 측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공군 성추행 사건 당시엔 피해자가 3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그럼에도 방치 됐었죠.
해군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 공식 보고가 3개월 가까이 걸렸는데요. 군의 늑장 조치가 판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정말로 피해자가 아무 조치도 원치 않았을까요?
【 기자 】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말을 들어볼 순 없지만 유족은 해군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주임상사가 "조용히 넘어가자"고 회유를 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상관이 회유를 했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다는 거죠. 그건 부모님께서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한 것 같다고."
【 질문3 】
설사 피해자가 원치 않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당연히 분리했어야 하지 않나요?
【 기자 】
네 지금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이 사건 발생 75일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건데요.
해군에선 피해자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발설하지 말아 달라고 주임상사에게 당부했기 때문에 상부에서 해당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추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것과 방치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소문이 나서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과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라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대에선 보직을 조정해주거나 이 사람을 빨리 방출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앞서 보도한 것처럼 성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겐 업무 배제나 따돌림 같은 불이익 즉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족들은 분리나 보호 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4 】
성추행 이후 조치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앞으로 수사는 이 점에 집중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공군 사건에 이은 판박이 사건이잖아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 기자 】
일단 군 전문가들은 군의 폐쇄적 분위기와 간부를 감싸고 도는 문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은 섬에 있는 작은 부대에서 발생했는데요.
작은 부대라 군사 경찰도 따로 없었습니다.
피해 중사는 작은 부대 내에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난 공군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공군 군사경찰은 가해자 장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건 물론,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수사를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폐쇄적인 군부대 안에서 가해자와 상당 기간 함께 근무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잇따라 터지는 군부대 성추행 사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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