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집 주소까지 노출…'공탁제도'에 떠는 피해자들 / SBS

협박, 폭행, 성범죄 같은 걸 저지른 형사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못 해준다고 돈을 안 받을 경우에 법원에 맡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br /> 법에 허점이 있어서인데,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 <br /> 원문 기사 더보기 <br /> <a href="https://news.sbs.co.kr/y/?id=N1005040670" title="https://news.sbs.co.kr/y/?id=N1005040670" target='_blank'>https://news.sbs.co.kr/y/?id=N1005040670</a><br /> <br /> <br />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br /> <br />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a href="https://n.sbs.co.kr/youtube" title="https://n.sbs.co.kr/youtube" target='_blank'>https://n.sbs.co.kr/youtube</a> <br /> ▶SBS 뉴스 라이브 : <a href="https://n.sbs.co.kr/youtubeLive" title="https://n.sbs.co.kr/youtubeLive" target='_blank'>https://n.sbs.co.kr/youtubeLive</a> , <a href="https://n.sbs.co.kr/live" title="https://n.sbs.co.kr/live" target='_blank'>https://n.sbs.co.kr/live</a> <br /> <br /> ▶SBS 뉴스 제보하기<br /> 홈페이지: <a href="https://n.sbs.co.kr/inform" title="https://n.sbs.co.kr/inform" target='_blank'>https://n.sbs.co.kr/inform</a> <br /> 애플리케이션: &#039;SBS뉴스&#039; 앱 설치하고 제보 - <a href="https://n.sbs.co.kr/App" title="https://n.sbs.co.kr/App" target='_blank'>https://n.sbs.co.kr/App</a> <br /> 카카오톡: &#039;SBS뉴스&#039;와 친구 맺고 채팅 - <a href="https://pf.kakao.com/_ewsdq/chat" title="https://pf.kakao.com/_ewsdq/chat" target='_blank'>https://pf.kakao.com/_ewsdq/chat</a> <br /> 페이스북: &#039;SBS뉴스&#039; 메시지 전송 - <a href="https://www.facebook.com/sbs8news" title="https://www.facebook.com/sbs8news"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sbs8news</a> <br /> 이메일: sbs8news@sbs.co.kr <br /> 문자: #6000 <br /> 전화: 02-2113-6000 <br /> <br /> 홈페이지: <a href="https://news.sbs.co.kr/" title="https://news.sbs.co.kr/" target='_blank'>https://news.sbs.co.kr/</a> <br /> 페이스북: <a href="https://www.facebook.com/sbs8news" title="https://www.facebook.com/sbs8news"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sbs8news</a> <br /> 트위터: <a href="https://www.twitter.com/sbs8news" title="https://www.twitter.com/sbs8news" target='_blank'>https://www.twitter.com/sbs8news</a><br /> 카카오톡: <a href="https://pf.kakao.com/_ewsdq" title="https://pf.kakao.com/_ewsdq" target='_blank'>https://pf.kakao.com/_ewsdq</a><br /> 인스타그램: <a href="https://www.instagram.com/sbsnews" title="https://www.instagram.com/sbsnews" target='_blank'>https://www.instagram.com/sbsnews</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가해자에 집 주소까지 노출…'공탁제도'에 떠는 피해자들 / SBS
Video date 2018/12/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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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행, 성범죄 같은 걸 저지른 형사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못 해준다고 돈을 안 받을 경우에 법원에 맡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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