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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집 주소까지 노출…'공탁제도'에 떠는 피해자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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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행, 성범죄 같은 걸 저지른 형사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못 해준다고 돈을 안 받을 경우에 법원에 맡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에 허점이 있어서인데,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4lCIpvP-jwA
Hoy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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