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사 원하는데도 폐원 위기 국공립 어린이집, 왜? / KBS뉴스(News)" #Hoyatag

하루아침에 줄줄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은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는데 폐원을 걱정해야 하는 사연. 박 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걸어서 3분 거리. 정민영 씨는 아파트 단지 안 국공립 어린이집에 4년째 아이를 맡깁니다. 정이 들 만큼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정민영/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안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다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국공립 대신 민간 어린이집을 유치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는 심산입니다.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국공립에서 재계약하는 거는 (별도 수익 없이) 그냥 가는 거래요. 입대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재산세나 이런 거를 감면해 줘라'..."]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9곳 가운데 6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이 이제 안될까 봐.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어머님들 마음일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내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조치라곤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계약)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는 거고요. (계약) 서류가 미제출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처분을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정부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부모·교사 원하는데도 폐원 위기 국공립 어린이집, 왜? / KBS뉴스(News)

Video date 2019/06/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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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사 원하는데도 폐원 위기 국공립 어린이집, 왜? / KBS뉴스(News)

하루아침에 줄줄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은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는데 폐원을 걱정해야 하는 사연.
박 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걸어서 3분 거리.
정민영 씨는 아파트 단지 안 국공립 어린이집에 4년째 아이를 맡깁니다.
정이 들 만큼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정민영/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안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다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국공립 대신 민간 어린이집을 유치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는 심산입니다.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국공립에서 재계약하는 거는 (별도 수익 없이) 그냥 가는 거래요. 입대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재산세나 이런 거를 감면해 줘라'..."]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9곳 가운데 6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이 이제 안될까 봐.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어머님들 마음일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내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조치라곤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계약)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는 거고요. (계약) 서류가 미제출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처분을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정부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