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줄줄 샌다…사무장병원 등이 빼간 돈 작년 7천8백여 억원 / KBS뉴스(News)" #Hoyatag

건보재정 줄줄 샌다…사무장병원 등이 빼간 돈 작년 7천8백여 억원 / KBS뉴스(News)

Video date 2018/04/22 13:38

https://i.ytimg.com/vi/Swg9QnA8420/mqdefault.jpg

https://www.youtube.com/embed/Swg9QnA8420

건보재정 줄줄 샌다…사무장병원 등이 빼간 돈 작년 7천8백여 억원 / KBS뉴스(News)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같은 곳에서 허위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데요.
지난 한해에만 7천8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허위로 청구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이 2010년 천130억 원에서 지난해 7천830억 원으로 7년 새 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의 80%가 사무장병원 같은 '개설기준 위반'입니다.
그만큼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나간 건보재정이 크다는 뜻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진료나 과잉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이기때문에 이미 받아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100% 환수해야 하는데, 부당이득 징수율은 9%에서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누적되는 수천억 원의 미환수액은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특별사법 경찰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