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위 노출돼야 인정?…‘몰카 처벌’ 솜방망이 / KBS뉴스(News)

최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관련 법조항과 입법과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20대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신체 부위 노출돼야 인정?…‘몰카 처벌’ 솜방망이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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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관련 법조항과 입법과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20대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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