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강행 방침

1.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했던 방안까지 결국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2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처음 접촉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일본은 이번에는,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막는 &#039;캐치올&#039; 규제를 한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br /> <br /> 2.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이유로 든 캐치올 규제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br /> <br /> 3. 그동안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생화학 무기용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수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기업이 북한 핵개발에 쓰일 부품을 대만에 수출한 일이 있었고, 또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전략 물자를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br /> <br /> 4.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도 현재 아베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 돌고 돌아 일본 업체도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br /> <br /> 5. 우리 청와대에서 대북제재를 과연 누가 위반한 것인지 안보리에서 함께 검증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 #JTBC뉴스룸 #일본_2차도발 #일본_한국_백색국가제외 <br /> <br /> 📢 JTBC유튜브 구독하기 (<a href="http://bitly.kr/5p" title="http://bitly.kr/5p" target='_blank'>http://bitly.kr/5p</a>)<br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a href="http://bitly.kr/B9s" title="http://bitly.kr/B9s" target='_blank'>http://bitly.kr/B9s</a>)<br /> <br /> ▶ 뉴스룸 다시보기 (<a href="https://bit.ly/2nxI8jQ" title="https://bit.ly/2nxI8jQ" target='_blank'>https://bit.ly/2nxI8jQ</a>)<br /> <br /> ▶ 공식 홈페이지 <a href="http://news.jtbc.co.kr" title="http://news.jtbc.co.kr" target='_blank'>http://news.jtbc.co.kr</a><br /> ▶ 공식 페이스북 <a href="https://www.facebook.com/jtbcnews" title="https://www.facebook.com/jtbcnews"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jtbcnews</a><br /> ▶ 공식 트위터 <a href="https://twitter.com/JTBC_news" title="https://twitter.com/JTBC_news" target='_blank'>https://twitter.com/JTBC_news</a><br /> <br /> 방송사 : JTBC (<a href="http://www.jtbc.co.kr" title="http://www.jtbc.co.kr" target='_blank'>http://www.jtbc.co.kr</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뉴스룸 모아보기]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강행 방침
Video date 2019/07/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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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했던 방안까지 결국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2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처음 접촉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일본은 이번에는,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막는 '캐치올' 규제를 한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2.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이유로 든 캐치올 규제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3. 그동안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생화학 무기용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수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기업이 북한 핵개발에 쓰일 부품을 대만에 수출한 일이 있었고, 또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전략 물자를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도 현재 아베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 돌고 돌아 일본 업체도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5. 우리 청와대에서 대북제재를 과연 누가 위반한 것인지 안보리에서 함께 검증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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