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소한 반칙이 일상화된 대한민국. 그 사소함이 쌓이면 국격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법질서 순위는 25위.
그렇다면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홍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 긴자.
100년을 넘는 전통을 지닌 상점들과 유명 백화점이 밀집해 있어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거리, 우리의 명동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리 위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도로 양 옆으로 승용차들이 자로 잰 듯 가지런히 서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차들이 뒤엉킨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무인 주차기계, 코인 파크에 돈을 넣고 약속한 시간만큼만
이용해야 합니다.
[야마자키 신타로 : 일본은 확실히 차를 주차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코인 주차가 확실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는 어떨까? 도쿄의 오래된 거주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주택마다 차량을 주차할 공간만은 하나씩 갖춰 놓았습니다.
주차장 없이는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주차 비용을 한 달에 2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따로 내야합니다.
주차는 당연히 비용을 내야한다는 인식때문에 일본에서는 유료 주차장 사업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기업 가운데 상장사만 7곳, 상위 9개 업체의 매출액은 지난 2014년 3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서너대만 주차할 수 있는 자투리 땅만 있어도 유료 주차장이 들어서고, 불법 주차가 없기 때문에 손님은 늘 있습니다.
주차는 유료라는 인식 말고도 일본에서 불법 주정차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유는 엄격한 처벌 기준에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비교해 볼까요?
승용차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4만원이지만, 일본에서는 만엔에서 만 8천엔, 그러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돼도 우리나라의 경우 벌점을 받지 않지만 일본은 장소별로 1점에서 3점까지 벌점을 받고, 7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자 : 일본에서는 단속이 어느 정도 엄격한가요?]
[후루이 요시노리 : 30초나 1분 주차하는 것도 주차금지 위반이 되어 1만 8천엔 가량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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