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를 파기하기로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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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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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데, 파기하려면 만기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상대측에 통보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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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 기업을 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난 2일 이후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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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우리에 대해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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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한미일 안보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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