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실제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크게 체감하실 분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일 텐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식당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전과 이후의 변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현재 장사를 25년째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사람이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여파로 인해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장사가 다들 안되는지 편의점에서 3900원, 4500짜리 도시락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5시간 파트타임하는 분을 나오지 말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주머니 셋, 이렇게 5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Q. 자영업자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는 고객들도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작년에 최저임금 때문에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 6월 30일 이후로 요식업이나 물가에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 6월 30일이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들썩대는 걸 보면 올 한 해 자영업자들은 진짜 힘든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Q.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최저임금 인상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임대료나 그 외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오지는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그건 사실인데 식재료나 임대료는 다 올랐고요. 식재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랐고, 임대료는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고요. 현재 상황에서 경기 부양 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양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청와대 경제팀들이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현재 문재인 정부나 경제를 너무 쉽게 접근해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역부족? 이용해보실 생각은 없었나요?
요식업 종사자 분들이나 숙박업 종사자 분들은 다들 연령대가 높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드는 것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등은 자식들 밑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돈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또 조금 버는 게 노출이 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나 중식 주방장들은 최저임금 이상 더 받습니다만, 그분들은 4대 보험에 들으라고 하면 다 그만두고 나가버려요. 저희 가게에 일하시는 분들 다 60대가 넘으셨는데요. 다들 4대 보험을 기피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싶어도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줘서 우리가 낼 세금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경기부양을 먼저 시킨 다음에… 장사가 잘되면 돈을 더 줄 수 있죠. 상여금도 주고요.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줍니까. 망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현재 매우 힘든 상황이고, 올 한 해 어떻게 버틸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Q. 현 정부에 대해 당부나 부탁의 한 말씀?
문재인 정부는 촛불집회로 탄생한 정부로서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게끔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제 진단 만큼은 심사숙고하셔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국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동네 의원도 가고 종합병원도 가는데요. 이런 다각적인 진단을 내놔서 그다음에 거기에 적용될 여파를 한번 생각해서 경제를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슈앤 (월~금 오전 8시~10시,앵커: 손석우, 이정민)
◇출연: 이근재 소상공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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