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제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관련한 사실상의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전 10시쯤에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반도체 재료를 수출할 때 규제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3개로 전문적인 품목이라 이름이 어렵긴 합니다만 불화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그리고 고순도불화수소라는 재료입니다.
이중 '불화 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이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여러 품목의 한꺼번에 모아 일본 정부에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했는데요.
제재가 시행되면 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건마다 허가와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은 당장 오는 4일부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제료들을 수입하는 한국 업체들은 원활한 재료 조달이 어렵게 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지 언론은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과 LG 등 한국 대표기업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수출할 때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여했던 우대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대를 부여받은 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이 백색 국가에 관련 제품을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27개 국가가 백색 국가로 지정돼 있고 우리도 2004년에 지정됐지만 이번에 여기서 제외해 우리나라에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면 한 달 뒤에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조치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밝혔지만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결정한 것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번 조치는 징요 배상 판결 등 악화한 한인 관계에서 비롯된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대항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고 일본 언론들도 이번 조치를 대부분 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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